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다른사람계좌에게 실수로 입금했을 경우 난감하죠 이렇게 착오송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실수를 종종 하시기도 하고, 정신없이 바쁜틈에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리인도 신청 가능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송금을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해주면 참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게 되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반환지원제도를 마련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이다. 다행히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군복무자, 해외체류자, 미성년자 등)에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와 유사하지만,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다.

 

대리인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1) 인터넷신청

대리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2) 방문신청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해당 서류 준비한 뒤, 온라인신청이나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절차를 요약해 말하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의 채권을 매입해 착오송금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한다. 불응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고, 반환성공시에는 반환절차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