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늘(22년 7월28일)부터 발급

출처 행안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과 선거(투표 시), 통신사 가입이나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 시, 병원이나 공항에서 본인 확인 시,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 확인 절차시 등에 활용된다고 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으로 신청 및 사용 가능하며, 기관이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 보여줄 수 있어 과도하게 공개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설치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곳(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가까이 접촉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화면에 뜨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 분실 시 재신청/재방문 절차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다시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시스템이다. 발급 비용은 13,000원이다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교체, 분실시 재신청/재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은 1,000원이다.

 

모바일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방법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존 신분증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켜서 눈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향후 많은 종류의 신분증이 모바일로 대체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